익산시 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 출 일 : 2018. 10. 22.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의안번호	400

1. 요구이유

○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교육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교양·인문학·인권·직업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설립하기 위하여

○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익산시 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 사 업 명 : 익산시 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

○ 사업대상 : 장애인가족 전체 ※ 등록 장애인 22,292명(2018.9월 말 기준)

○ 운영주체 : 평생교육법 제2조 및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장애인교육 기관으로 자격을 갖춘 장애인관련 복지관, 비영리 법인 및 단체

○ 소요예산 : 연160백만원(도비64, 시비96)/ 인건비 및 사업비

○ 위탁기간 : 2019. 1. 1. ～ 2021. 12. 31.(3년)

나. 위탁사항

○ 익산시 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등

3. 참고사항

가. 장단점 비교

[장점]

○ 행․재정적인 부담 최소화로 장애인가족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제공

○ 민관이 협력함으로서 조화로운 행정을 통한 공공서비스 향상

○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자원 활용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센터 전문성 강화

[단점]

○ 공공성 의식 약화

나. 관계법령

○ 익산시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익산시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6조 1항(수탁기관의 선정)

다. 익산시 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관리 계획 1부.  끝.

(참고자료)

익산시 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관리계획

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전문성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등에 위탁하여 이용 장애인들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개    요

○ 시 설 명 : 익산시 장애인평생교육센터

○ 소 재 지 : 미정(공모)

○ 규    모 : 최소 99㎡ 이상

○ 종사자수 : 3명(센터소장 1, 직원 2)

○ 예 산 액

- 2019년~ (인건비 및 사업비) : 연 160백만원(도비 64, 시비 96)

□ 민간위탁 현황

○ 관련근거

- 도 노인장애인복지과 「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지침」

-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익산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 현황

- 위탁현황

운영주체	주 소	프로그램	건 물	종사자	운영비(년)	위탁기간
사회복지법인 사랑복지재단	서동로 89	11개	임 대 (운영주체 자부담)	3명 (센터장1 사회복지사1 평생교육사1)	1억 6천만원 (도비40%, 시비60%)	2017. 11.01 ～2018.12.31

- 운영성과

연 교육생 160여명의 장애인들에게 11개 프로그램(쿡앤쿡,컴퓨터,            오카리나,문해,스피치,홈베이킹,미술,핸드메이드,바리스타,경락마사지,      가야금)을 운영하여 장애인들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복지증진에 기여하였음

○ 민간위탁내역 : 2019년 계속사업(공모)

□ 세부추진계획

가. 민간위탁추진

○ 위탁기간 : 2019. 1. 1. ~ 2021. 12. 31.(3년)

○ 위탁내용 : 익산시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 전반

○ 위탁조건 : 수탁자는 평생교육법 제2조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3조에 따라 장애인교육 기관으로서                   자격을 갖추고, 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을 위한                    교육실 등의 공간(최소 99㎡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 업무 및 기능

▶ 장애인을 위한 생계주기별 교육지원체계 구축

- 장애 유형별 맞춤형 교육과목 조사 연구

- 생애주기별 맞춤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실태조사

▶ 장애유형 등 맞춤형 교육 과목 운영 등

- 교양, 인문학, 직업교육 등

-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관련 예방․상담사업 추진

나. 수탁자 선정

○ 방    법 : 공개모집

○ 대    상 : 평생교육법 제2조 및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장애인 교육기관으로 자격을                    갖춘 장애인관련 복지관, 비영리 법인 및 단체

○ 선정기준

- 시설장의 전문성

- 수탁자의 재정부담능력, 책임능력 및 공신력

- 익산시 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계획 등

○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익산시에 소재하고 평생교육법 제2조           및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장애인          교육 기관으로 자격을 갖춘 등록된 장애인관련 복지관, 비영리          법인 및 단체로서

- 센터 운영 면적 최소 99㎡ 이상 확보

- 수행하고자 하는 목적사업이 장애인평생교육사업으로써 세부적          으로 규정되어야 함

- 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 등 보조금          이외에 재정 부담 능력이 있어야 함(자부담 연3,000천원 이상)

○ 제외대상(자격제한)

-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비리 또는 부실운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 해지된 법인

-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법인 및 수탁시설이 사회복지  사업 또는 관련법령 위반으로 금고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법인

사업구분	세 부 내 용
조사연구 사업	∙ 장애인 유형별, 연령별 교육 욕구 조사 ∙ 장애인 및 가족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
교육사업	∙ 장애인평생교육에 필요한 교육 과목 선정 ∙ 문화, 여가 등 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 ∙ 장애인 직업 훈련 관련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컴퓨터, 핸드폰 등 전산기기 활용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장애인 인권 관련 교육 프로그램 운영 ∙ 비장애인을 위한 장애 이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상담사업	∙ 장애 상담, 교육, 진학, 취업 등 ∙ 부부갈등, 형제․자매 갈등 등 장애인 가족의 갈등 문제 상담
정보제공사업	∙ 장애인에게 지원되는 각종 사회복지서비스 및 교육 정보 제공 ∙ 지역사회 장애 이해․인식개선자료 제공(소식지 발간 등) ∙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또는 기존 홈페이지와 연계서비스 제공
지역사회협력 사 업	∙ 봉사 인력자원 개발 및 전문 복지․상담 기관 협력 ∙ 유관 기관․단체 공동 사업 개발 및 시행 ∙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사업 ∙ 지역 사회의 다양한 사회복지 자원 연결 및 후원 지원 등

다. 세부사업내용

라. 센터의 조직

○ 운영위원회 : 센터 운영 최고결정기구(자체규정제정)

- 구성 : 장애인가족대표, 외부인사(장애관련 학계 및 실무전문가),                관련공무원 등

- 기능 :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

○ 직원구성 : 상근직원 3명(센터소장 1, 직원 2)

- 센터대표 : 장애인복지 또는 사회복지분야 활동경험이 있는 자

․추천과 임명은 운영위원회 임명 동의를 받아야 함

․센터대표 임기 : 3년(연임가능)

- 보    수 : 유급(사업시행기관 인건비 기준)

- 직원교육 : 연1회 이상(자기개발 훈련, 교육기회 제공)

마. 운영 및 회계처리기준 등

○ 센터운영 : 연간계획수립

- 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계획 및 세부활동계획, 재정계획 포함

○ 기록 및 자료관리 : 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정리하여 보관

- 이용자 규모, 특성, 인력․재정운영자료 등(개인정보는 비밀 원칙)

○ 예산편성 및 운용 : 독립채산제

- 관련법인 및 비영리단체의 타 운영체계와는 엄격하게 분리․운영

-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운영비, 사업비 지출변경시 사전 승인

○ 회계처리기준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 회계규칙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규정 준수

○ 재정운영 : 예산계획서, 결산보고서 등 매년 제출

○ 평가 및 지도 : 매년 사업계획 달성도 및 직원평가 실시

- 평가결과는 다음연도 재지정에 반영

○ 사업수행실적 보고 : 매년2회(상․하반기)

□ 추진일정

○ 민간위탁 관리 익산시의회 동의안 제출 및 승인 --------- ‘18. 10월

○ 수탁대상자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 ‘18. 11월

○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탁자 선정 -------- ‘18. 12월

○ 위‧수탁 관리협약 체결 및 공증 ------------------------------- ‘18. 12월

○ 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 ----------------------------------------        ‘19. 1월~

(참고자료_도 운영지침)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

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지침

장애인의 생계주기별 교육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교양·인문학·인권·직업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평생교육센터 운영

※ 센터설치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20조(교육),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3조(장애인평생교육과정)

Ⅰ		장애인 평생교육센터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 운영주체 : 시장·군수가 선정한 위탁기관

※ 평생교육법 제2조 및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장애인교육 기관으로 자격을 갖춘 장애인관련복지관, 비영리 법인 및 단체

❍ 소요예산 : 1개소당 160백만원(도비 40%, 시비 60%) / 인건비 및 사업비

- 운영비 160백만원

- 인건비는 사업시행기관 종사자 인건비 기준으로 하되 총사업비 중 센터 공간 확보 등을 위한 리모델링 비용등을 제외한 사업비의 60%를 초과할 수 없음

❏ 센터역할

❍ 장애인을 위한 생계주기별 교육지원체계 구축

- 장애 유형별 맞춤형 교육과목 조사 연구

- 생애주기별 맞춤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실태조사

❍ 장애유형 등 맞춤형 교육 과목 운영 등

- 교양, 인문학, 직업교육 등

-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관련 예방․상담사업 추진

❏ 세부사업내용

사업구분	세 부 내 용
조사연구 사업	∙ 장애인 유형별, 연령별 교육 욕구 조사 ∙ 장애인 및 가족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
교육사업	∙ 장애인평생교육에 필요한 교육 과목 선정 ∙ 문화, 여가 등 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 ∙ 장애인 직업 훈련 관련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컴퓨터, 핸드폰 등 전산기기 활용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장애인 인권 관련 교육 프로그램 운영 ∙ 비장애인을 위한 장애 이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상담사업	∙ 장애 상담, 교육, 진학, 취업 등 ∙ 부부갈등, 형제․자매 갈등 등 장애인 가족의 갈등 문제 상담
정보제공사업	∙ 장애인에게 지원되는 각종 사회복지서비스 및 교육 정보 제공 ∙ 지역사회 장애 이해․인식개선자료 제공(소식지 발간 등) ∙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또는 기존 홈페이지와 연계서비스 제공
지역사회협력 사 업	∙ 봉사 인력자원 개발 및 전문 복지․상담 기관 협력 ∙ 유관 기관․단체 공동 사업 개발 및 시행 ∙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사업 ∙ 지역 사회의 다양한 사회복지 자원 연결 및 후원 지원 등

❏ 센터의 조직

❍ 운영위원회 : 센터 운영 최고결정기구(자체규정제정)

- 구성 : 장애인가족대표, 외부인사(장애관련 학계 및 실무전문가), 관련공무원 등

- 기능 :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

❍ 직원구성 : 상근직원 3명(센터소장 1, 직원 2)

- 센터대표 : 장애인복지 또는 사회복지분야 활동경험이 있는 자

․ 추천과 임명은 운영위원회 임명 동의를 받아야 함

․ 센터대표 임기 : 3년(연임가능)

- 보    수 : 유급(사업시행기관 인건비 기준)

- 직원교육 : 연1회 이상(자기개발 훈련, 교육기회 제공)

❏ 운영 및 회계처리기준 등

❍ 센터운영 : 연간계획수립

- 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계획 및 세부활동계획, 재정계획 포함

❍ 기록 및 자료관리 : 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정리하여 보관

- 이용자 규모, 특성, 인력․재정운영자료 등(개인정보는 비밀 원칙)

❍ 예산편성 및 운용 : 독립채산제

- 관련법인 및 비영리단체의 타 운영체계와는 엄격하게 분리․운영

-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운영비, 사업비 지출변경시 사전 승인

❍ 회계처리기준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 회계규칙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규정 준수

❍ 재정운영 : 예산계획서, 결산보고서 등 매년 제출

❍ 평가 및 지도 : 매년 사업계획 달성도 및 직원평가 실시

- 평가결과는 다음연도 재지정에 반영

❍ 사업수행실적 보고 : 매년2회(상․하반기)

Ⅱ		사업시행기관 선정․위탁

❏ 선정주체 : 시장․군수

❏ 선정방식 : 공모를 통한 민간위탁

※ 모집공고(안) : 붙임(지역여건에 맞게 자체조정)

❏ 선정절차

❍ 공고(시․군) : 지정기준, 위탁내용, 신청서류 등 7일 이상 게시

❍ 신청(법인․단체) : 현황 및 사업실적, 사업계획서 등 첨부

❍ 심사위원회 심사 : 7인 내외 관련 전문가 및 공무원 구성

- 사업수행역량, 시행기관 전문성, 사업계획 적정성 등 평가․선정

❍ 지정․통보 : 개별통지 및 홈페이지 게재

❏ 위탁계약

❍ 위탁기간 : 3년 이내(재위탁 가능)

❍ 약 정 서 :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법인․단체와 체결

❍ 위탁기간 갱신․취소 등 : 시군 실정에 맞게 정함

Ⅲ		행 정 사 항

❍ 희망단체 위․수탁 공모․선정          :‘18. 12월

- 민간위탁기관 위탁협약체결 후 결과보고 : `18. 12. 25일한

법인(단체명) (소재지)	대표자	종사자(명)	소재지	위탁기간

❍ 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              :‘19. 1월 ~